국군방첩사, 해체 후 수사·방첩·보안 분산..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12.3 내란 때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반란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첩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2.3 내란 때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본래의 임무에서 크게 벗어난 반역적 행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같은 해 8월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