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유출한 국군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요원' 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전직 군무원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천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측으로부터 1억6천20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