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보체계 대대적 개편 본격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보체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이전부터 공언한 소위 '일본판 CIA 창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이와 관련해 11일 다카이치 내각은 정보기관의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정보수집 및 분석 정책과 관련한 첫 국가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을 연내에 수립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가정보전략은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과 별도로, 정보 수집 기능 등의 강화를 비롯해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 수집·분석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치른 이유의 하나로 제시할 만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돼 왔다.

 

실제 다카이치는 지난 9일 "국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 관련 정책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하면서 국가정보국 창설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도 합의하며 총선 이후 대대적인 정보체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