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각료 참석하는 국가정보회의 신설..산하에 '국가정보국' 윤곽

 

전후 구축된 정보체계를 재편해 한층 강화된 정보체계를 구축 중인 일본이 총리와 관련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한다.

 

4일 일본 정부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특별국회 회기 중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 정보회의에서는 안전보장·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 활동 및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려는 외국 스파이 활동 대처 등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정보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의장인 총리 외에 관방장관, 금융담당상,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상, 외무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방위상이 참여한다. 총리가 상황에 따라 회의 참가 인원을 조정할 수는 있다.

 

특히 국가정보회의 산하에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국가정보국(NIB)'을 두기로 했다.

 

국가정보국은 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 강화하는 조직으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집약하고 정보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거으로 보여 '일본판 CIA'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보력 강화는 국력으로 이어진다"며, 현행 정보체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본 내 일각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