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선 정보과 부활 앞두고 '정보관'→'협력관' 변경 등 쇄신안 마련..악용 우려는 여전

 

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악습도 함께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26일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의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부정적이었던 정보관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가교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보를 수집·배포·분석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라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으로 재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에 외사·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원상복구에 나섰고 이달 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보고대로 제도가 운용된다면 우려했던 정치 개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미 2021년 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정치인 동향을 파악할 경우 징계·수사 의뢰를 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수집 활동을 감시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