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전범국들 정세 변화 틈타 첩보 제한 족쇄 풀기..'공격적 작전기관' 탈바꿈 가속도

 

미국의 세계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정세 변화 속에 일본과 독일 등 2차 대전 전범국가들이 나란히 정보기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그간 정보수집 중심의 수동적 정보기관에서 사보타주(파괴공작) 등이 가능한 공격적 작전기관으로 탈바꿈하려 한다는 것.

 

실제 일본은 중국의 확장과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정보체계 변화에 팔을 걷어 붙인 양상이다.

 

이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부활을 숨기지 않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리실, 법무성, 외무성, 방위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 기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본의 최고 정보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CIRO)을 격상해 외교·방위·경찰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NIA)을 신설하고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조사 2부 등이 맡고 있는 대외정보 기능을 특화한 '해외정보국(또는 청)'으로 개편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스파이 방지법'을 통해, 국내정보 유출과 외국 세력의 공작을 막는 등 포괄적방첩 법안도 공식화하고, 18일 시작된 특별국회 회기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유럽의 전범국 독일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명분으로 핵심기관인 연방정보국(BND)에 사보타주 및 공격적 사이버 작전 등 광범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은 이번 개정된 BND 관련법에 적대 세력의 서버를 해킹해 마비시키거나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국의 오프라인 군사 시설이나 무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층 공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안은 연방의회 통제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과거 나치나 동독 등의 사례처럼 심각한 인권 유린 등의 폐해를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한반도와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여기서 비롯된 '족쇄'를 풀려한다는 것이 주변국에는 위협일 수 밖에 없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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